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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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가 1 서로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홍규 1 권태준 1 전만수 1 이태형 1 서상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도1097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조세범 처벌법

2019년
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8노1692 판결
  [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
  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
  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[공2018하,1228]
  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도10748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6하,1647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3도5650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4하,2211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3도575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][공2014하,214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